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

□ 주요 개정내용

1. 법령 개정사항 반영

① 입주자등의 권리(제10조 보완)

ㅇ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, 회장 등 피선거권 부여(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 개정)

② 동별 대표자 임기(제18조제2항, 제3항 보완 및 제4항 신설)

ㅇ 사용자 동별 대표자 입후보 절차 및 선출방법 명기(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개정)

ㅇ 재선거 명기(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개정)

ㅇ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 동시에 새로 시작 경우 새로운 임기 2년 부여 및 절차 명기(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개정)

③ 선거관리위원 임기 및 자격상실 등(제35조제3항 각 호 보완)

ㅇ 임기 중에 자격상실 사유 발생자 추가(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개정)

④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(제50조의4제1항)

ㅇ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 추가(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 나목 개정)

2. 미비점 보완

① 용어 정의(제3조제11호 신설)

ㅇ 동별 게시판 정의 신설(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23조제4항 개정)

②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(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8항 보완)

ㅇ 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 구분 명확화(및 → 또는)

ㅇ 사퇴서 접수처 확대(입주자대표회의, 선거관리위원회, 관리사무소)

③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(제22조제1항제3-4호 보완 및 제6, 7호 신설 및 제4항 보완)

ㅇ 후보등록기간 및 장소, 투표일자, 장소 및 임원선출에 관한사항 등 선출공고문에 명기

ㅇ 임원선거 시점 선출공고에 명기

④ 해촉(제35조의2제1항, 제2항 보완)

ㅇ 선거관리위원 자체 해촉 시 소명기회 부여 및 해촉 사유 구분

⑤ 용역금액의 사후정산(제44조의4제1항 보완)

ㅇ 공사 삭제

⑥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(제59조제2항 및 제7항 보완)

ㅇ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에 따른 소송 시 소송비 사용 절차 명기

ㅇ 내역서를 명세서로(법령용어 통일(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))

※ 별표4, 별표6 보완, 별지 제2호, 제3호 보완 및 별지 제16호 신설